당진시가 추진하는 인공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온 시민들이 김기재 시장에게 별도의 정책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호수공원 조성에 앞서 침수 예방과 수질·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진시민 비상행동 내 호수공원 시민추진단이 마련한 권고안은 지난 21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당진호수공원 시민참여단 권고안 전달식’에서 전상미 위원을 통해 김기재 시장에게 전달됐다. 비상행동은 그동안 인공호수공원의 수질 관리와 침수 위험, 사업비 증가 등을 문제 삼으며 시민 공론화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이번 권고안에도 이러한 입장이 반영됐다.
“1200억 원 이상 투입…민생 예산 위축 우려”
시민추진단은 권고안에서 대덕동 인공호수공원 조성사업이 타당성 부족과 과도한 재정 부담, 수질 악화 및 위생 안전성 우려, 절차적 정당성 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 시비 투입으로 복지와 돌봄, 교육, 의료, 소상공인 지원, 침수 예방 등 필수 민생 예산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비뿐 아니라 장기 유지관리비까지 공개하고,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한 재정·환경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재처리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 관리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호수 조성에 앞서 수원 확보와 수질·위생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류시설 확충하고 담수 규모 절반 이상 축소”
침수 대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시민추진단은 당진천 상류의 저류시설 확충과 하류 지역의 저류지 조성, 하천 직선화 및 대수로 건설 등 종합적인 치수 대책을 제안했다. 기존 수자원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당초 계획된 약 1만 평 규모의 담수 영역을 절반 이상 줄이고, 남은 공간을 녹지와 시민 휴식공간, 재해 예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인공호수 중심의 공원 대신 생태·문화·체육 기능을 갖춘 일반공원으로 전환하거나, 빗물을 활용하는 기후대응형 공원인 ‘워터스퀘어’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 공론화·독립적 검증 요구
시민추진단은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에 침수 대책 우선 추진, 시민·농민·침수 피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침수피해 대책위원회 구성, 사업비와 재원조달계획 공개, 독립적 타당성 검증, 대안별 비용·편익 비교 등 7대 정책 과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시민참여단 확대와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시민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미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토지보상과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의 전면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들이 제기한 수질과 안전 문제는 설계 과정에서 검토하고, 침수 대책은 관련 부서의 하천 정비 및 재난 예방사업과 연계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추진단은 권고안 말미에 이미 행정절차가 시작됐더라도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