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보 95 지방세 239억중 군세 고작 8억

- 일단 도에 징수뒤 교부금으로 30%만 군에 배정

군내 입주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70%가 충남도로 들어가고 있어 기업입주에 따른 군 재정확충이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한보철강이 당진군에 납부한 지방세 내역에 따르면 총 6개 세목에 239억여만원을 납부했으나 도세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231억여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군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주민세등은 고작 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세의 경우 징수된 세금의 30%가 교부금으로 군에 배정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도에 귀속되는 세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규모가 큰 주요세목이 도세에 편중되어 있는데다 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의 세목을 설정할 수 없는등 중앙집권적인 현행 조세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여론이다.

특히 당진군의 경우 대규모 공단조성을 앞둔 시점에서 불균형한 지방세 편성으로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

지역개발세등 도세로 편성돼 있는 세목을 군세로 전환하거나 교부금 배정비율을 50%로 늘리는등의 제도개선이 열악한 군재정 확충을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자체 세외수입의 확충과 개발주체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의 원칙아래 적극적인 지역재투자를 유도하는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