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 소관별 축조심사 주요내용
당진화력 5·6호기, 군수판공비 등 쟁점
노후차량 교체 1년 연기해야
재무과에 대한 축조심의에서 이기흥 의원은 “의약분업으로 보건소 진료수가가 감액되는 대신 처방료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세입으로 잡아볼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이은호 의원은 “건전재정운영 측면에서 노후차량 교체를 1년 연기할 수 없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대해 신계호 재무과장은 “보건소 처방료를 세입으로 잡는 문제는 보건소와 상의하겠으며 현재 난지도 수련마을에서 운용하고 있는 차량은 마모와 훼손이 심해 사람을 태우기에 곤란한 만큼 올해 교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판공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라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의에서는 군수 판공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덕연 의원은 “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천440만원 증액된 4천8백만원이 계상됐다”며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판공비를 올려서야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이종순 자치행정과장은 “지난해 책정된 3천360만원은 30% 절감 방침에 따라 편성한 액수”라며 “올 예산안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천8백만원은 편성지침 기준에 맞게 계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군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계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인신문 구독지원 재검토하라
산업과에 대한 심의에서는 농업인신문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유병헌 의원은 “이전에는 행정기관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농업기술 및 정보 제공차 농업인신문 구독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경로를 통해 얼마든지 농업정보를 구할 수 있는 만큼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며 “농업인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대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천환 의원도 “구독자인 농업경영인들도 거의 읽지 않는 만큼 다른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정보화 시설 등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수 산업수산과장은 “그 동안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언젠가는 끝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공감을 표시하고 “기회가 닿는대로 도와 협의해서 농업인신문의 구독을 재검토하겠으나 이번 예산까지는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당진화력 특별지원금 재검토해야
지역경제과에 대한 축조심의에는 특히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타 실과 심의에는 한 두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만이 방청석을 지켰으나 지역경제과에 대한 축조심의에는 당진 참여연대 최평곤 회장 및 이준섭 부회장, 당진 환경운동연합 김병빈 사무국장, 노정길 초락감리교회 목사 등이 방청석을 지켰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석문면이 지역구인 백성옥 의원이 말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질의를 통해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158억원의 본예산 편성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발전소 증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많음에도 아무런 논의없이 특별지원금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며 예산사용 역시 한전과 자치단체장, 주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봉환 지역경제과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총화협의회와 개발위원회, 군의회 등에서 설명했으며 지금보다는 당진화력 5·6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다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특별지원금이 나온 만큼 일단 예산에 편성한 다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절치 못하다고 하면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주민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정발의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