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관별 축조심의
겉핥기 질문, 맥빠진 모습
당진군의회(의장 성기문)의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소관별 축조심의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특히 이번 예산안 축조심의는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등 민감한 문제가 많아서인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방청하는 등 관심이 모아졌다.
세입관련 부서인 재무과로부터 시작된 축조심의에서 의원들은 각종 환경변화로 인한 세수영향과 각 실과별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틀간의 소관별 축조심의에서 의원들은 일부 문제시되고 있는 예산항목에 대해 실과장의 답변을 요구하며 재검토를 주장했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겉핥기식으로 질문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아 다소 맥이 빠진 모습이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해당 예산이 책정됨으로 해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의 경우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집단민원도 서슴지 않는데 비해 대다수의 주민들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소신껏 발언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사무국장은 “군의원은 주민들의 직접선출로 당선된 만큼 일부 목소리 큰 집단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 주민의 입장에서 소신을 갖고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