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당진군 새해 예산안
“충격적인 변화 아니어도 점진적인 변화 있을 것”
박 장 화 당진군의회 예결위원장
=2001년도 예산확정에 대해 간단히 평한다면...
- 2001년도 예산편성은 2000년도나 그 전년도와는 다르게 채무부담을 하지 않았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지역경제와 세수입이 모두 어려운 가운데 최대한 빚을 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려 노력했다. 아쉬운 점은 어려운 여건에도 사회각층과 단체에서 자기 몫을 찾기 위해 증액을 요구하는 점이었다.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의 예산편성 확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군 행정의 견제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 때문에 자치단체가 잡은 세수입을 건드리기는 어렵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상의하고 교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당진군 현실에서 안받을 순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을 비롯한 민간사회단체 보조 부분에 낭비성 예산이 많은 것 아닌가?
- 물론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루 아침에 무 자르듯 예산을 삭감하기는 어렵다. 올해 충격요법을 통해 사업실적을 올리도록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모든 여건이 어려운 편이지만 어느 민간사회단체도 예산을 줄여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번 예산확정에 대해 군의회가 당진군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을 비롯한 쟁점 사안에 대해 의원들도 많이 고심했으며 자체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대화도 했다. 충격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