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당진군 새해 예산안
“군의 무원칙 밀실행정에 군의회도 제역할 포기했다”
조 상 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당진군의회의 2001년도 예산심의에 대해 간략히 평을 해달라.
- 군 예산안 자체에 문제가 많다. 군수 판공비는 삭감될 것을 알고 미리 부풀린 것으로 보이며 의정활동비를 지난해 5천4백만원에서 7천920만원으로 인상하고 회의수당을 4천8백만원에서 6천7백20만원으로 올린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군보와 농어민신문, 농민저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의 지원예산은 다분히 표밭을 의식한 편성이다. 군의회 예산심의는 이런 자치단체의 밀실행정에 협조한 정도밖에 안된다.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이 결국 예산에 편성됐는데..
- 김봉환 지역경제과장은 특별지원금이 편성돼야 하는 이유로 여러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산자부의 승인을 이유로 특별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싸움을 포기한 것으로써 안면도나 굴업도의 사례에서 정부의 계획도 얼마든지 철회시킬 수 있다. 대단위 사업을 핑계대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결과를 원인으로 잡아 인정해달라는 논리에 불과하다. 일단 예산부터 세워보자는 논리는 ‘불확실한 항목의 예산은 세워서는 안된다’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지역총화협의회나 개발위에 설명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예산부터 먼저 세우자는 논리와 배치된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군의회가 주민대표로서의 제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당진 참여연대는 성기문 군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와 함께 김낙성 군수와 박장화 예결위원장의 대군민 사과를 요구한다. 앞으로 성명서 발표 등 대군민 선전전과 함께 당진화력 5·6호기와 관련해 각계 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