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의회 2001년 예산안 소관별 축조심사 참관기
조상연 /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의지없는 질의로 일관한 축조심사
군의회 정례회를 방청하던 중인 지난 12월4일, 예산안에 대한 기조연설에서 158억이라는 돈이 당진화력 특별지원금으로 계상됐던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예산안을 입수·분석, 의견서를 12일 군의회에 제출했으며 성명서도 발표했다. 또한 의견서와 성명서에서 밝힌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군수 및 군의원 판공비 증액, 군보 및 농민신문 예산삭감, 관변단체 지원금 삭감, 외유예산 삭감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군의회의 소관별 예산안 축조심사를 참관했다.
첫번째 사건은 우리가 환경운동연합과 회의를 하고 있는 20분간 군의원들의 판공비 등이 들어 있는 의회사무과의 예산심의와 기획감사실 예산심의가 끝나버린 것이다. 의원들의 판공비가 약 50% 이상 증가된 채 아무런 질의나 검토도 없이 휙 지나갔다.
이덕연 의원은 군수판공비의 증액원인을 따졌는데 대답이 걸작이다. 작년엔 줄 수 있는 예산의 70%만을 줬고 올해는 100% 계상했으니 통과시켜 달라나. 이 무슨 동문서답인가. 증액원인을 물었으니 당진군민의 사망률이 높아져 향초비가 증가한다거나 군정협조자와 식사메뉴를 설렁탕에서 갈비로 바꾼다거나 해야하는 것 아닌가?
김천환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실 지원과 활동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고 증액까지 된 이유를 물었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여성도의학교란다. 그러나 여성도의학교의 예산은 810만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
군보제작과 농업인 신문에 대해서도 김천환 의원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수 산업수산과장은 언젠가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긍하면서도 이번까지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란다.
백성옥 의원이 질의한 당진화력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김봉환 지역경제과장(소난지도 상수도 공사와 상록문화제 야시장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은 네가지 이유를 들었다.
①산자부에서 승인한 일이기에 어쩔수 없다. ②당진군터미널이전 다목적체육관 문예회관 건설은158억이 없으면 마무리 지을 수가 없다. ③예산은 일단 세우고 환경영향평가와 군민의 의견을 물어 사용안할 수도 있다. ④이미 군의원과 당진군총화협의회 개발위원들에게 설명했지 않았느냐.
그러나 동강댐, 핵폐기물시설 철회와 같은 선례를 간과했고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대한 항의방문시 158억원의 예산이 없다면 각 사업은 군비로 충당한다고 발언했다.
당진화력 5·6호기에 대한 설명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 산자부 승인사항에 대한 것이었고 158억 지원이 통보된 후에는 설명을 안했다는 것이다. 군민의 거부 때문에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예산을 행자부 지침(불확실한 사항은 예산에서 제외할 것)을 어기면서까지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도 재질문도 언급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질의나 질책, 요구는 많았으나 우리가 낸 의견은 별 의지없이 질의를 한 감이 있다. 촉박한 시일 때문인지 자신이 질문할 것에 대한 사전 조사가 미흡해서 집행부의 답변으로 반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재반박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달라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군의원 관광성 해외연수 논란의 선례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질문이 아예 없었다.
이제 공은 의회에 넘겨졌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듯 질문하질 않았다 하더라도 계수조정때 꼭 따져서 삭감할 것은 삭감 한다 했으니 확정된 예산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예산안과 비교해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