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선관위 서류미비 파악 못해
민주당 및 자민련 당진군지구당이 2001년 회계보고에서 일부 지출내역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도 없이 회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군 선관위가 지난 3월19일 공개한 당진군내 각 지구당의 ‘2001년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에 따르면 민주당과 자민련 지구당이 조직활동비 중 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회계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회계보고 안내자료에 의하면 정치활동비 중 활동비성 경비에 한해 지출합계액이 과목별 지출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만 수령증 사본으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구당은 전체지출액이 3천710여만원으로 이중 조직활동비 2천1백여만원의 절반이 넘는 비용을 지구당 임원의 활동비로 지급했고, 자민련 지구당은 전체 지출액이 3천870여만원으로 이중 조직활동비 1천960여만원의 35%가 넘는 비용을 활동비로 지급했다.
과목별 지출총액의 20%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구당은 회계보고시 규정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수령증 사본만을 제출했다.
또한 당진군 선관위는 지구당으로부터 수입·지출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확인에 그쳐 해당서류의 누락사실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액이 맞는지만 확인했다”며 형식적인 확인절차였음을 시인했으나 증빙서류 누락 처리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영수증이 있겠는가”라며 안이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 세금중 해마다 막대한 금액이 정당보조비로 지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정당 회계보고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