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교부세 너무 적다

- 당진군 자립도 높다는 이유로 도내 꼴찌 2위 수준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의미에서 정부가 지원해오고 있는 내무부 보통교부세가 올해도 당진군에 너무 적게 배정돼 예산부서는 물론 군의 의욕을 꺾고 있다.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천안시 다음으로 높은 당진군은 오히려 이 때문에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내무부는 최근 도내 15개 시군에 일제히 보통교부세를 배정하면서 당진군에 261억을 배정했는데 이 액수는 15개 시군중 연기군에 이어 꼴찌 2위 수준이며, 도내 교부세 총액의 증가율이 7%이상인데 비해 3%만 증가한 낮은 액수다.

게다가 이 액수는 군이 당초 기대했던 278억보다 17억이나 낮은 수치여서 군은 이미 세웠던 당초 예산을 또다시 번복·수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해마다 정부보조내시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일선시군이 다음해 예산수립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특히 올해는 97년도 예산지침에 따라 교부세인상을 기대해왔기 때문에 실망이 더 크다.

97년도 예산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자주재원발굴에 성과를 거둔 곳은 그만큼 예산지원을 더 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 역시 이같이 배정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과 자치단체의 노력을 오히려 무색하게 하고 있다. 공무원들조차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속상하다”고 말할 지경이다.

행정구역과 가구·인구수에서 월등한 시(市)지역은 시지역이어서 유리하고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곳은 지원사유가 되기 때문에 교부결정에서 유리하다면 당진군처럼 ‘시(市)는 아니면서 재정사정이 비교적 괜찮은’ 지역은 정부지원에서 이래저래 떠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98년 예산배정에서부터는 변화된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진군 역시 교부세의 막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시승격을 위한 노력의 고삐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