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현 부지 신축은 어렵다”
당진등기소가 낡고 협소한 건물과 주차장 문제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등기소 신축부지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위원회와 당진읍 번영회 등을 중심으로 민원인들의 편의와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등기소를 현 위치에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개발위 등은 지난해 5월 이후 6번에 걸쳐 이전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축과 관련해 공청회를 요구한 상태이다.
김대희 당진읍 번영회장은 “현 위치에 신축해야함을 수차례 진정과 건의를 통해 밝혔지만 회신도 한번 없는 등 법원관계자들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현 위치는 기술진의 검토결과 어려움이 있다고 결정하고 새로운 이전 부지를 물색 중이며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별도의 과정은 필요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건축과 이춘혁 사무관은 “현 위치에서 주변 부지를 매입해 신축할 경우 표고차가 5m 이상으로 옹벽공사를 수반하는 등 비용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오형선 관재과장은 “현 위치의 신축은 어렵다고 결정했다. 신축부지 후보지가 올라오면 다시 검토하겠다. 공청회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인 등기소의 이용자는 군민임을 고려할 때 법원 당국의 일방적인 신축추진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다름아니라는 지적이다. 당진의 발전과 군민들의 이용편의를 생각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