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사용내역 자진공개 시·군 늘어
판공비 사용내역을 자진해서 공개하는 자치단체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3기 민선자치시대를 맞는 당진군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4년간 지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새로 선택된 홍성의 채현병(53세) 군수는 취임 이후 파격적인 조치로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우선 채 군수는 관사를 복지시설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따라 자신의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대지 220평 짜리 관사를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내놓았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일정을 일간, 주간, 월간으로 나눠 실어 모든 공식적인 활동과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판공비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채 군수는 이와 관련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집행의 투명함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업무추진비의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집행내역을 매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판공비 사용내역의 일일공개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군수의 공식적인 활동이 낱낱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공개행정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공비의 정기적인 공개는 홍성 뿐이 아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판공비 사용내역을 매달 공개한데 이어 전라북도가 지난해부터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지사와 부지사, 실·국장의 판공비를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 분기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며 울산 북구청의 이상범 구청장은 홍성의 채 군수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당진군의 경우 1999년 이후 당진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매년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제3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한 만큼 좀더 성숙한 지방자치의 수준을 보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과정에서 불분명한 회계처리로 논란을 빚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일일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김 군수의 2개월 분 판공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 중에 있는 당진 참여연대의 김본겸 사무차장은 “판공비를 개인돈 쓰듯 하는 관행과 사교비용으로 지출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판공비 사용내역의 일일공개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 자치행정과의 담당 공무원은 “군수 업무추진비의 정기공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