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축소·누락 의혹
“송영진-7천1백50만원·김현욱-8천2백92만원 썼다” 신고
체감비용과 동떨어져
비현실적 선거관계법도 한몫
제16대 총선 출마자 4명의 선거비용 신고액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액수와 차이가 심해 축소·누락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지난 14일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 회계보고서를 집계한 결과 당진군에서 출마했던 후보자 4명의 1인당 선거비용은 평균 5천7백84만원으로 법정 선거비용제한액(9천3백만원)의 62.2%에 그쳤으며 전국 평균인 6천3백61만원 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 신고된 각 출마자의 선거비용을 살펴보면 △정석래(한나라당):4천7백8만원 △송영진(민주당):7천1백50만원 △김현욱(자민련):8천2백92만원 △최무웅(한국신당):2천9백85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신고액은 초반부터 과열조짐이 있었고 선거운동기간 내내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으로 고발과 신고 등이 끊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비용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의정보고 활동비용과 후보자 선출대회 등 정당비용,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 등을 선거비용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선거비용과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진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의장을 지낸 이재만 당진참여연대 회장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읍내가 흥청일 정도로 많은 자금이 뿌려졌음이 분명한데도 신고된 금액만 갖고 선거운동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며 “선거법과 정당법 등 관련법률도 정확한 선거비용을 밝히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에서는 체감비용과 신고비용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선거비용 항목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비용에 대해 각 지구당에서는 ‘적정한 지출’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당진군지구당의 류지환 사무국장은 “신고된 선거비용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라며 “규정돼 있는 한도내에서 썼으며 사실 그만큼 쓰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자민련 당진군지구당의 윤지현 조직부장은 “군민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규정에 맞게 잘 처리한 만큼 선관위나 경찰에서 실사하면 더욱 정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선관위에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사본을 지난 5월18일 당진군청 게시판에 공고했으며 이후 3개월간 후보자별로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지출명세,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선관위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열람신청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가 제출된 후 약 1주일간, 선거기간 전부터 수집한 후보자별 선거비용관련 자료와 지출내역을 대조하는 등 서면조사를 끝냈다.
이후 선관위는 축소·누락 등 부실 보고된 부분에 대해 국세청 직원의 협조를 받아 선거관련 인쇄물 제작·장비 대여업체, 여론조사 업체 등과 자원봉사자, 읍·면책,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현장실사와 함께 열람기간 중 제기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8월 중에 축소·누락·허위보고자 등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