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등 자주성은 상위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세입예산반영비율에서 당진군이 군단위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1998~2000년)의 예산결산 내용을 10개 기본지표에 따라 분석한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군의 경우 재정운영에 있어 자주성은 높은 반면 안정성과 생산성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당진군은 생산성 측면 중 세입예산반영비율에서 113.12%로 전국 평균인 100.51%를 훨씬 초과해 전국 91개 군 중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반영비율은 세입의 예산반영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세입예산의 계획성, 즉 예측능력과 세입예산 확보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 비율이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적 운용을 의미한다. 전국 91개 군 중 최상위는 100%를 기록한 순창군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진군은 안정성 측면 중 지방채상환비비율이 전국 평균인 5.03%를 두배 이상 상회하는 11.83%로 서천군과 남제주군, 군위군에 이어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채상환비비율은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중 지방채와 채무부담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바람직하며 높을수록 지출의 탄력성이 저하된다.
여러 차례 지적된 대로 지방채무가 당진군의 재정운용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생산성 측면 중 투자비비율은 66.33%로 전국 평균인 70.76%에 못미쳤으며 노력성 측면 중 자체수입증감율도 93.68%로 전국 평균인 99.28%에 미치지 못했다.
투자비비율은 투자사업비의 전체 결산액 중 점유비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배분에 있어 투자사업에 비중을 두고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체수입증감율은 자체수입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노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진군은 재원배분에 있어 투자사업의 비중이 낮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며 세입징수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주성 측면 중 재정자립도는 48.13%로 전국 평균인 37.64%를 넘어서고 있으며 평균 재정력 지수에서도 52.68%로 전국 평균인 25.43%보다 두배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자립도가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평균 재정력 지수가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진군은 세입의 징수 및 자주기반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4개 영역별 분석에서 자주성은 ‘최우수’를 받은 반면 안정성과 생산성에서 ‘미흡’을 받았으며 노력성에서는 ‘보통’인 것으로 분류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결과에 따라 재정운영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재정 인센티브 및 해외연수 특전을 제공하고 재정의 안정성·생산성·노력성 미흡단체(광역 1/3, 기초 1/4 해당단체)에는 건전재정운영 이행노력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안정성과 생산성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당진군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전재정운영 이행노력을 권고받게 됐다.
행정자치부 재정과의 손영재 사무관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며 “지방재정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공무원은 “지방채 상환비비율이 높은 이유는 한보철강 부도와 최근의 인구감소 등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며 “지방채는 많은 편이지만 민간이 직접 갚아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부채가 많은 편은 아니며 한보가 정상가동될 경우 안정성과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