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쌀은 80㎏ 정곡 한가마에 2만 7천원이고 관세율이 400% 정도이니 관세화개방이 되면 12만원 정도에 국내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해마다 감축하게 되는데 UR협정에 따르면 관세 감축율이 선진국의 경우 6년간 36%이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10년간 25%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도국의 기준치를 적용하더라도 8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값이 될 것이다.
또한 수입이 되면 과잉으로 인한 하락율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 수치를 미리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정부 발표로도 지난해 과잉으로 인한 쌀값의 하락율은 8%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볼 때 수입쌀과 경쟁을 하려면 우리 쌀값은 절반으로 폭락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지금도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데 현재 가격의 절반이상을 낮추어야 수입쌀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에서 우리 쌀농업이 풍비박산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쌀 뿐만 아니라 농업전체가 도미노 현상으로 몰락할 것이다.
지난 2000년 오렌지가 수입되자 감귤농가가 가격폭락의 된서리를 맞았다. 이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오렌지의 수입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감귤만이 아니었다. 포도, 사과, 배 등 먹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넘어뜨리며 연쇄적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었다. 방울토마토를 비롯하여 채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전혀 무관해 보이는 고구마까지도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먹거리는 이처럼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가격폭락은 다른 먹거리의 가격폭락을 주도하게 된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WTO가 출범한 이래로 농산물의 가격폭락은 있어도 폭등은 사라진 것이 농산물 시장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 있다. 이제 심을 것이 없어 해마다 고민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농민들의 가장 큰 근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쌀 개방이 된다면 쌀 농가들은 시설채소나 화훼, 축산 등 다른 방면으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전농가의 78%가 벼농사를 짓고, 57%의 농가가 주작목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동요와 혼란은 전체 농업판의 대혼란을 초래하여 연쇄적인 폭락과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현재의 쌀개방은 쌀농사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농업의 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