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적극적인 의지부족도 문제, 보완책 마련해야
충남도가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제가 실효를 못거두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0년 말부터 충남도는 공직자 부정·비리를 막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지역주민 37명으로 명예감사관을 구성했던 충남도는 지난 2001년 12월13일 시민단체 회원 6명을 추가로 위촉해 현재 43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한지 2년이 넘도록 별 다른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의 특성상 대부분 공직자들과 안면이 있기 때문에 제보가 쉽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명예감사관의 신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명예감사관에 위촉된 윤주흥씨는 “지역에서 공무원의 문제를 건드리기에는 예민한 부분이 많아 예상보다는 활동이 저조한 편”이라며 “충남도 감사관실과 명예감사관들 간의 유기적인 통로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명예감사관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감사활동에 반영하려는 충남도의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9월30일부터 2주간 당진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충남도는 감사기간 중인 10월7일 당진군내의 명예감사관 4명을 초청해 자리를 함께 했다.
그러나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부정·비리사례, 각종 민원 및 제도적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전개돼야 할 이 자리는 단순한 저녁식사 자리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평소 개인적으로 도 감사관실에 제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그 동안 피부로 접했던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원인과 대안을 찾아함에도 의례적인 만남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자격으로 명예감사관에 위촉된 조상연씨는 “군 행정의 각종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료를 준비했으나 피감대상이라 할 수 있는 부군수 등과 자리를 함께 한데다 의례적인 저녁식사로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위촉식과 간담회 등에 소요된 막대한 예산을 결국 낭비하는 꼴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 감사관실은 “당초 관내의 각종 민원이나 개선점에 대해 제보를 받기 위해 명예감사관제가 추진됐으나 지역의 공직자와 대부분 안면이 있기 때문에 제보를 꺼리는 등 예상보다 활동이 저조하다”며 “제보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폭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