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 22억원 삭감 ‘눈길’
2003년도 당진군 새해예산의 총규모가 2천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는 제9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당진군이 상정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이 같이 결정하고 지난 24일 최종의결했다.
확정된 새해예산은 당진군이 당초 제출한 기정예산안 2천37억원 보다 17억원이 증액된 2천53억6천6백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당초 예산안보다 17억원 증액된 1천584억원으로 결정됐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안 470억원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17억원은 지방교부세 8억7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7억9천3백만원 등 의존세입 증가분이다.
군의회는 일반회계 세출 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당진군의 수정 요구액보다 13억6천5백만원을 삭감한 307억3천7백만원, 사회개발비에서 수정 요구액보다 7억5천4백만원 삭감한 623억7천3백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천9백만원 삭감한 560억1천만원을 확정했다.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진군의 수정요구액인 50억5천7백만원보다 21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72억1천5백만원으로 결정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469억7921만8천원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군의회는 의정사상 유래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액수를 삭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군의회는 당진군이 상정한 기정 예산안에서 21억5천782만7천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군의회는 심사의견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군에서 신청하는 지방채 세입 전망의 정확도를 보다 늘려야 하고 세출예산은 재정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로 돼 있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계속비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과 국도비 확보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