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 속에 참여정부의 닻이 올랐다. 우리 국민은 그간 성공한 대통령을 단 한명도 갖지 못한 참으로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다. 부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갈망하며 그렇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4대 과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첫째, 북한 핵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생존, 발전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노련한 외교력에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노사 상생의 협력관계 정립이다.
기능, 기술직 근로를 천시하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불식시켜야 한다. 편협된 사고방식이 노사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키우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업과 공직사회는 행정·사무직보다는 기능·기술직과 단순노무자를 무리하게 정리해고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초과학의 탄탄한 기반없이 나라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구미선진국에선 소위 3D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행정사무직보다 보수가 많고 인식 또한 좋다는 점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현재 52%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낮추고 신분보장이 되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험하고 힘든 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우대를 해 주는 것을 상식으로 자리매김 시켜야 한다.
셋째, 교육문제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교육이 제대로 되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고교평준화가 바보 평준화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애당초 경쟁사회에서 평준화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공부 잘 하는 학생보다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며 입시문제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맞겨야 한다.
넷째, 납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봉급쟁이는 유리지갑이란 자조섞인 불만을 못들은 채 할 일이 아니다.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자유직업인들은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탈세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간접세의 비율을 대폭 낮추고 직접세의 비율을 올리는 한편 탈세를 막기 위해 자유직업인들의 거래시에 반드시 카드결제를 의무화 하는 법률제정이 급선무이며 탈세를 강력히 처벌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정부 말만 믿었다간 손해를 본다는 정부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하늘이 두쪽나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를 신뢰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철칙을 만들어 나갈 때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