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가 진보 대 보수의 양자대결로 수 많은 기록을 남기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글로벌 경제위기의 잔존은 물론 외교, 정치역학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현 상황에서 극복해 나가기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박 당선인을 선택한 것은 몇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부모의 후광과 원칙과 약속을 지킬 지도자라는 믿음 때문으로 보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박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를 해결할 결연한 의지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첫째, 내각구성에 있어 전문성과 도덕성의 겸비와 지역과 세대를 안배한 탕평인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세대간 그리고 진보와 보수간 이념갈등의 원인치료가 급선무란 점이다. 젊은 세대의 불만은 대학을 나와도 안정된 일자리가 없으며 비정규직 일색인 현실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에 기인한 것이며, 2년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의 세계 8위라는 화려함 뒤엔 짙게 드리운 그늘이 그들을 가위누르고 있음을 직시하여 대기업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건실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는 점을 감안한 대만과 같은 국가경제의 중추인 우량 중소기업키우기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50대 이상의 장년층은 급격한 변화 보다는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변화를 원하는 한편 그간 자녀부양에 허리가 휜 상태에서 자신의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불안하기에 보수성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악덕기업.은행 등이 전자제품, 다양한 식료품, 공산품, CD금리등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수천억대의 큰 손해를 끼처도 리니시언(담합자진신고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와 대형 정부관급공사에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해도 환수치 않고 터무니없는 과태료 몇푼을 부과하고 면제부를 주는 것에 대하여는 관련법을 개정해 부당이득금의 10배를 부과토록 하는 것과, 제약회사들이 무차별적으로 대형병의원 의사.교수등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약값을 올린다든지 의사들이 허위진료서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와 의료.자동차보험사기, 연구원, 교수들의 연구용역, 군수품, 원자력발전소에 불량부품공급과 관련한 비리와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각종 부정부패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받는자는 30배, 주는자는 10배이상의 벌금을 부과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악습의 고리를 끊는 한편 부족한 세원으로 충당하는데 사용토록 해야 한다.
넷째, 고학력사회가 되면서 젊은이들이 행정.사무직위주의 일자리를 찾고 이공계열업종은 기피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업종의 기피현상도 문제지만 기술·기능직에 종사하는 자를 업신여긴다든지 봉급이 사무직에 비해 적은 것은 개선시켜 이공계열을 우대하는 정책과 합덕제철고, 신성대의 제철학과와 같이 기업체와 연계해 철저한 맞춤형학과를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될 때 굳이 대학을 안가도 기술 몇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직업걱정없이 대우받으며 살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가계부채 1천조육박과 비정규직800만이라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은 선택적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세재개혁이 이뤄저야 할 문제로 간접세를 대폭낮추고 직접세를 높이는 한편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라도 양도세를 10%대로 대폭낮춰 돈이 돌수 있 게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좋든 싫든 북한은 한민족이다. 따라서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는 한편 그들이 가지고 있는 2천조원 대의 지하자원을 중국에 선점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도입하는 댓가로 개성공단과 같은 몇 개의 공단을 조성하는등 일방적 퍼주기가 아닌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6자회담에 매달리는 것 보다 현명한 전략이리란 믿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은 어느 특정세력만을 위함이 아닌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