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권력과 경제 등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집중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에서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출범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3월21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출범 예정인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이하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가 그 주인공.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지방분권 대전충남연대와 공식적으로 분리되면서 충남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언론, 학계 인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90년초 대전과 충남이 분리된 후 충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언론,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식적인 민간기구라는 점에서 향후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한 충남의 시민사회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 창립 준비위원회는 올 초부터 약 2달간의 논의를 거쳐 공동대표에 이명남 충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상린 충남지역신문협회 회장을 내정하고 학계 대표 중 1인을 공동대표로 선출할 예정이다.
또 실질적인 지방분권운동을 이끌어갈 공동운영위원장에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와 최종길 충남지역신문협회 사무국장,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를, 사무처장에 전성환 아산 YMCA 총무를 선임하고 출범 이후 본격적인 지방분권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분권선언을 하는 등 지방분권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심대평 충남도지사와 이복구 도의회 의장이 고문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인, 경제인들이 고문 및 지도위원,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는 21일 출범을 통해 지방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힘을 모아 더 이상 지방을 살리지 않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분권운동의 대장정에 나서게 되었음을 밝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는 현재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조속한 시간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각 지역의 지방분권운동연대와 함께 공동 연대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충남본부는 창립대회에서 △전국본부 활동 참여 △분권과 분산에 관심 있는 도민과 단체 규합 △지자체, 지방의회와 연대활동 △지방행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충남본부는 이를 위해 지방살리기 3대 입법(지방발전 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 지역 혁신 촉진법)을 위한 시민운동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최상린 공동대표(충남지역신문협회 회장)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저해요소로 꼽히는 것은 지역감정과 수도권 과밀현상이었다”며 “그러나 지나친 수도집중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지고 지방정부는 권한과 재원이 없는 등 지역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어 ‘지방분권운동 충남연대’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전성환 사무처장은 “지방분권운동은 서울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상생의 운동”이라며 “지방분권운동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비 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국민통합의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사무처장은 이어 “지방분권운동은 지역수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을 혁신하려는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다”며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의 출범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사회 내부의 낡은 패러다임을 개혁하고 지역혁신을 위한 새로운 주체들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는 오는 3월 21일 오후 4시부터 충남테크노파크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대표의 창립 강연 및 지방분권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지방분권대전충남연대(상임공동대표 김주일·이명남·조연상)는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과 충남으로 각각 조직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기동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