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열린 군 종합발전계획 ‘다이내믹 당진비전 21’ 중간 용역보고회의 내용과 설명이 추상적이어서 보고회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각 읍·면별 순회 공청회가 계획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선거를 의식한 계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다이내믹 당진비전 21’ 수립과 관련해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하루에 두 개 읍·면씩 전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의 일정은 △16일 낮 2시 당진읍·송산면(당진읍 회의실) △17일 오전 10시 신평면·송악면(송악복지회관) △23일 낮 2시 면천면·순성면(면천면 회의실) △24일 오전 10시 합덕읍·우강면(합덕읍 회의실) △24일 낮 2시 고대면·석문면(고대면 회의실) 순으로 진행된다.
당진군은 지난달 7일 군 종합발전계획인 ‘다이내믹 당진비전 21’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등을 초청한 가운데 중간 용역보고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중간보고서 전문을 게재하고 군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있다.
이 같은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은 공개행정과 주민참여라는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매우 진전된 모습으로 달라진 군 행정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용역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각계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활발한 토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열린 중간보고회의 경우 참석자들이 사전에 보고서를 받지 못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역팀의 간단한 내용 설명만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당진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중간보고서 전문의 경우 12개의 각 항목이 별도로 게재된데다 다운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제 이를 활용한 주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의욕은 좋았지만 이를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와 투자가 부족한 탓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진군이 계획하고 있는 각 읍·면 순회 공청회는 지난번 중간 보고회의 전례를 되풀이하거나 토론의 깊이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중간 보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팀의 간단한 설명만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각 읍·면별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성격상 당진군 전체의 중장기 발전계획 보다는 각 읍·면의 민원성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또 한 차례의 ‘이동군수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번 읍·면 순회 공청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 뿐만 아니라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적인 내용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진행할 경우 마치 선거공약 설명회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낙관론에 기초한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읍·면을 순방하며 공청회를 갖는다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계획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중간 용역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토론을 위해서는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및 실무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엄 형식의 군 단위 토론회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