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군의원들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폭 물갈이 되면서 2003년도 군 예산 심의과정에서 군의원 해외연수 등을 포함해 21억여원을 삭감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제 군의회와 대화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더욱이 모의원은 당진참여연대 신임회장 취임식 석상에서 우리 단체가 군의원들에게 공약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불필요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성토한 바 있다. 지역 도로개설 포장 등의 공약은 군의원이 추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잘못된 공약이며 이러한 공약의 이행요구는 군의 회의 본연의 임무인 행정부 견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지역구의 선심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행정부에 요구한다면 모종의 거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물릴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은 훌륭한 자세였다. 국회의원까지도 자신이 당진군을 위한 예산을 얼마나 땄는지를 주요 치적으로 까지 공표하는 작금의 현실에 서보면 더욱 그 생각이 빛났다.
수년간 군 예산분석과 감사를 방청해왔던 시민단체에 관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눈앞에 서광이 비치는 듯하였다. 오죽했으면 2월 작년 ‘군의원 제주연수 사과와 환급요구운동’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최후 진술에서 우리의 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끼쳐 처벌을 받는다하여도 새로 구성된 군의회가 전기의 구태를 과감히 깬 21억원의 삭감 등을 단행하였으므로 실무책임자로서 긍지를 느낀다고 했겠는가.
당진군 추경에 대한 의견의 전달과정이 성명서를 배포하고 대화를 시도하며 압력과 대화를 병행하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간담회를 갖는 등의 막후 접촉방식을 택한 것은 이러한 변화하는 군의원에 대한 존중의식의 발로였다.
그러나 결과는 암담했다. 매년 각 읍·면에 배부되던 주민숙원사업마저 삭감되지 않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성명을 내었다.
표면적으로는 낭비성·선심성이라는 지적이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의구심을 선출직 공직자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유독 각 읍·면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토목 건설 사업으로 3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 예산이 수립되는 것에 의혹을 갖는 것이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고 했다. 어찌 매년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계속 갓끈을 고쳐 매려 하는가?
지난해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였던 군의회의 긍정적 변화는 한낱 눈속임에 불과했단 말인가.
전기 군의회와 당진군의 예산에 대한 잘못된 자세는 아래와 같다
1>국가 교부금이나 도비는 불필요한 군비를 책정하더라도 많이 받을수록 좋다.
2>소외된 이들에 대한 보조나 주민 전체를 위한 예산의 사용보다는 특정 주민을 위한 예산 사용을 선호한다(생색, 고마움, 선거시 유리하다).
3>사업자들의 이권에 해당되는 건물, 도로 등 유형의 개발예산을 선호한다.
4>정액보조의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책정가능액은 사업의 경중과 실적에 관계없이 전액 계상한다. 해당단체가 등질 것을 두려워한다.
5>예산의 수립에 있어서 타 시·군구의 선례가 되기를 두려워한다.
6>군민설득을 귀찮아하고 군민 전체를 위한 과감한 규제나 행정행위를 두려워한다.공무원은 업무상 월권보다는 업무 해태를 선택한다
7>선출직 공직자는 해당 선거구의 불만에 민감하다.
추경에서 보여지는 당진군과 군의회의 의지를 보면 예산을 통하여 사회보장 기능과 장기적인 사업, 계획적인 문제의 해결 또는 문제의 사전 예방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