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군의회의 솜방망이 감사”

행정사무감사는 당진군의회는 지난 6일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 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집행부가 얼마나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지, 군민이 낸 혈세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한 사례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촉구하는 자리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군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표가 소명의식을 갖고 평소 의정활동에서 못다한 일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충실히 해주길 바랐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터미널 이전, 문예회관 건립을 비롯, 당진항 유치, 행담도 개발 등 굵직한 현안이 쟁점으로 부각된 해였기에 더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일주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진행된 이번 감사에 대한 주민들의 평은 매우 부정적이다. 한마디로 감사가 무엇인지, 왜 감사를 벌이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부실했다”는 것이다.

집요하게 문제점을 파고 들어 끝을 보기보다는 군정질문 답변식의 형식적인 대화에 머무르거나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펴거나, 정작 군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한 사례들을 들고 있다.

의원들은 이 기간 동안 수많은 답변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의원마다 편차는 있지만 평균 20~30건, 어떤 의원은 60건에 육박하는 자료를 요구했다. 집행부의 답변자료에는 상황의 심각성과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들도 적지 않았는데 감사에서 이 자료들은 단순한 현황파악용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그래서일까, 방청을 해보았다는 한 주민은 “국정·도정감사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이 군의회 감사에서는 도무지 찾아 볼 수가 없었다”고 평했다.

당진참여연대 참여의정단의 한 회원은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질문, 의례적인 답변을 들은 기억밖에 없다. 심지어 주요현안임에도 전혀 쟁점으로 삼지 않아 집행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불필요하게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한 의원, 감사현장임을 망각한 채 신상발언을 하거나, 감사대상이 누구인지 의아할 정도로 엉뚱한 해명성 발언에 귀한 시간을 허비한 의원도 있었다.

물론 나름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돋보인 의원도 있었다. 문제는 그런 의원이 극소수였다는 데 있다.

감사중 자리비우기는 이미 ‘당연한 일’로 치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했다. 감사기간 중 의원들은 마을회관 준공식 등에 참석한다며 돌아가며 한나절씩 자리를 비웠다.

한 주민은 이를 두고 “정기회 중 그것도 감사 중에 주민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올 행정사무감사가 싱거운 ‘솜방망이 감사’로 끝난데 대해 모 의원은 “매년 감사를 하지만 도대체 공무원들이 변하질 않기 때문”이라고 푸념했다.

하지만 20세기 마지막 감사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2000년도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감사였음인 틀림없다. 과연 이 목적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감사가 이뤄졌는지 군의회 스스로도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21세기를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