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업위기에 대한 현실적 대책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대한 위기감은 날로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회전반적 요구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대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혼선만 가중될 뿐 근본적 농민의 요구를 뒷받침할 대 국민적 공감대가 조속히 마련되어 현실적 정책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WTO. 도하개발아젠다,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공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면 개방이라는 특단 속에 농민(농촌)은 실망과 고통, 정부 기대의 3중고에 시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날로 늘어가는 도,농간의 소득, 복지혜택, 과중한 금융부채 부담, 고령화 등 우리나라에서 농민(농촌)문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팽배, 농업의 한정된 개별 단기적 처방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많은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국가경영전략 '선'차원에서 종합적 농정개혁시스템을 과감히 구축하고 실질적인 구체화된 모멘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외교, 농민단체 민간전문가 및 NGO활동 적극 지원 등 농업 통상활동을 강화하고 종합적 정책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채널을 확충, 전반적 핵심과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이후 농수산물 수입 급증과 가격불안정 농축산물 수입액이 51%가 증가하여 세계 평균 32%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따른 정부 보조금은 감축되고 벼 재배 농민, 주요작물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곧바로 농가소득의 균형이 깨지고 경영수지 악화로 인하여 부채가 늘어가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또 다른 고금리 융자를 빌려 갚다보니 이자만 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마저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지금 농민의 부채는 대부분 단기상환융자, 연대보증인 등으로 연쇄 파산을 방치함으로써 농정개혁, 사회보장지원, 농수산물 안정대책, 농민복지가 아니라 어떠한 좋은 여건이 주어진다 하여도 회생하기 힘든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정부는 과감히 농가부채 특별법을 재조정하여 전면적으로 지원책을 모색하고 농민의 숨통의 고리를 풀어줘야 한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비단 농민의 생존적 수단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삶에 가치를 높여주고 경제 흐름에 가장 민감한 문제로 여기고 국민이 다같이 힘을 합하여 한 목소리를 낼 때 WTO/DDA 농업협상에서 국가의 유리한 고지를 극대화하고 우리 농촌을 자생적 성장으로 끌어올려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샐 틈 없이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