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건
21c 농어촌발전연구소 소장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과밀문제에 따른 지역적 분권과 분산을 위한 신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도시 인구 집중문제를 떠나 국토의 불균형 발전 측면에서 청와대는 물론 정부 중앙부처를 과감히 이전 정치, 경제, 교육, 문화복지의 중심으로 탈바꿈 함으로서 각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신행정수도가 자치화 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 전체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각 지방의 특성과 잠재력을 적극 육성시켜 분권화 혁신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정책 방향에 자율적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차등화 지원대책도 재검토 강구함으로써 지방의 신 산업발전과 육성에 구심점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비 수도권의 인구 성장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룸으로써 궁극적으로 균형적, 경제활성화에 따른 국가 전체의 발전까지 도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발전과 분권에 있어 많은 문제와 우려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만 국가 필수사업으로서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와 국민의 안정적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므로 범정부조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되 가장 기본적인 필수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순차에 의하여 지방정부로 시급히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여러 관련 기관과 정치, 연구원, 학자 등 대토론회에서 많은 논쟁을 벌이고 대화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방육성과 후수도권 규제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조기 수습한다는 것으로 매듭질 것으로 본다.
단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신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자리싸움을 떠나 지역적 공평성의 정책 목적에 방향을 잡아 지역불균형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에 상생의 결단과 역할을 다같이 도모하여 국가 경쟁 및 지역산업 경제육성 발전에 온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여 확실한 분권대책에 책임을 지고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대안 법안을 통과시켜 새로운 지방화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