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와 김 군수 인사 놓고 신경전, 공개질의서와 답변 등 공방 벌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 계기돼야

공직사회 초미의 관심사 ‘인사’

얼마 전 당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최창용, 이하 당직협)와 김낙성 군수는 공무원 인사문제와 관련, 서면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다.

공무원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문제를 주제로 한 이번 논쟁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일종의 성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인사와 관련된 문제야 다른 직장에서도 관심의 대상이겠지만 특히 계급사회인 공무원 사회에서 인사문제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관심 대상이다.

상하관계가 뚜렷한 공직사회에서 동기들이나 후배에게 인사에서 뒤쳐질 경우 일종의 낙오자로 취급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로 인식됐다.

인사철마다 매번 불평과 불만이 드러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7월31일 발표된 ‘당직협’의 공개질의서가 처음이다.

이 질의서에 ‘당직협’은 “연공서열 스물 대여섯 번째 군수 비서실 근무자와 경징계자의 승진발령, 연공서열 열 대여섯 번째의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자, 서른 대여섯 번째의 전 인사담당자의 승진발령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였는지”와 함께 “당직협과 협의한 희망부서제와 순환보직, 당직협 임원 사전협의 등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물었다.

지난 6월27일의 인사발령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을 반영한 이 질의서는 공무원 사회에 일파만파의 영향을 끼쳤다.

인사발령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공식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공무원들의 자주적 조직이 최초로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동안 일반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얼마나 깊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 군수 “인사에 문제없었다”

‘당직협’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김낙성 군수는 곧바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인사에 문제가 없었음을 피력했다.

김 군수는 답변서에서 “당직협의 인사관련 질의사항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합의나 협의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질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직협의 질의사항 중 ‘고참과 선후배간의 질서와 정리가 깨어지며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보다 자신의 출세만을 지향하는 공직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에 대해 김 군수는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에게 높은 근무평정 점수를 줘 조직의 생산성과 적당한 경쟁력을 유도하는 인사를 선후배간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단편적인 방향으로만 결론지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게 전념하는 직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근무평가에 대한 높은 고과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며 지역 온정주의에서 나타나는 연공서열을 점진적으로 타파해 타 자치단체 공무원 보다 자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당직협’이 구체적으로 거론한 일부 승진인사에 대해 “군수 비서실 근무자의 승진발령은 업무특성상 무리한 여건 속에서 남모르게 일과전 후에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실적이 인정돼 근무평정에 우수한 점수를 받아 승진서열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징계자의 승진발령에 대해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사항이며 대표적으로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교육입교시 각 부문별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해 종합1위를 거둠으로써 탁월한 실력이 인정돼 근무평정을 높게 받았다”고 해명했다.

‘당직협’이 주장한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공무원의 승진발령에 대해 “개인의 도덕성 흠결 여부에 대한 사전평가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으며 전 인사담당자의 승진발령에 대해서는 “격무부서인 행정시책 부서에서 8년1개월 동안 국·도·군정시책, 선거사무, 조직개편 등 남달리 책임감이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당직협, “가까운 사람의 입장만 옹호”

김 군수의 답변서에 대해 ‘당직협’은 곧바로 서면을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당직협’은 김 군수의 답변에 대해 “가까운 사람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옹호했음이 느껴진다”며 “당직협 견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직협’은 군수의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직협’은 “업무특성상 무리한 여건을 말했는데 사업 및 대민부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험악하고 고질적인 민원으로 신변위협까지 받으며 항시 감사와 징계의 그림자 속에 주야간 근무하고 있다”며 “징계와 승진과의 함수관계도 의문시 되고 장기교육은 공직사회에서 선호도가 낮은 실정으로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직자는 수없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군 행정의 전반적인 지원보다 애경사, 행사 등 동향 아닌 동향 파악만 잘하면 되는 행정부서가 격무부서라는 말은 금시초문이며 순환보직도 없이 8년여 세월을 내 손으로 내 점수를 계상해 승진한 일을 너무 미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력에 따른 인사보다 근무평정에 의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단 몇 명의 상사에 의한 평가로 좌우되는 근무평정은 객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해바라기 식의 구태를 답습할 뿐”이라며 “객관성이 확보된다면 당직협도 경력에 의한 인사보다 근무평정에 의한 인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의욕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돼야

공무원 인사문제는 공직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오랫동안 공직사회를 외부에서 지켜본 한 인사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나 모두에게 지탄을 받는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은 분명히 문제”라며 “인사위원회가 거수기가 아닌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내부는 그 동안 학연과 지연, 혈연은 물론 선거관련 인사 및 줄서기 논란이 벌어져 직원간 파벌형성과 위화감 조성이 상존해 불화가 가시질 않았으며 인사잡음도 그치질 않았다.

새 시대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정착을 통해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