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지연 ‘추궁’
완공 앞둔 사업에 전체 예산 36.7% 배정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개통이 2년 연기된 이유는 정부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구간의 공사에 예산을 집중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영진 의원(통합신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 예정된 37개의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사업 중 2004년 완공예정인 충주~상주, 대구~포항, 강릉~동해 고속도로 등 3개 사업에 전체 예산의 36.7%에 해당하는 9천612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완공을 앞둔 구간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의 경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건교부 등 시행부처가 계획된 기간 내 완공을 위해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역시 2008년도 완공계획을 2006년으로 2년 앞당겼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2008년으로 연기했다.
송 의원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완공을 위해서는 2004년부터 완공연도까지 1조5천576억원을 투입해야함에도 건교부는 2004년 예산에 단 1천1백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정부안대로 2008년 개통한다고 해도 매년 3천1백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식으로 완공을 앞둔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쏟아 붓는 식의 예산편성이 계속 이어진다면 SOC의 핵심분야라고 할 수 있는 고속도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공사에 대한 예산 증액과 조기개통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