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홍 근
통일부 통일교육전문위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강사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둘러싼 논쟁은 40여년전의 월남전 참전과정과 마찬가지여서 이번 이라크 파병 선택에도 반발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어느 누구나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식을 남의 나라 전쟁터에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세상일이 그러하듯이, 더불어 살다보면 때로는 내키지 않는 길을 가야만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번 미국의 추가 파병 요청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겠는가?
10월18일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 결정으로 지난 4월 공병과 의료지원부대 675명의 파병에 이어 5천명 이상의 여단 내지는 사단급의 전투병 파병에 대한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기로 한다.
평화유지군으로서 세계평화 기여
이번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은 한미동맹관계의 굳건한 구축일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화유지군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 국민의 인권보호와 인도적 지원, 이라크 정정(政情)과 치안유지 등 전후 복구를 위한 노력으로 국제 유가질서 유지와 같은 역할은 국제사회의 안보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이번 파병은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라 볼 수 있다.
한미관계의 구축으로
북핵문제 해결 기대
한미관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 체결)에 의한 동맹관계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고 미국은 한국의 방위임무를 함께 하기 시작했다. 6·25 당시 176만의 병력이 파병되어 13만7천여명의 희생 속에 자유민주국가인 한국을 보호해 주었으며 오늘날 세계 12위권의 경제국가로 발전하는데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준 것은 한미동맹관계에서 기인된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관계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상군, 항공모함, 공군 등 총 64만3천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투입하게 되고 핵우산의 제공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작전개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한미동맹관계에서 볼 때 오늘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동맹국간의 신의요, 당연한 입장으로서 한·미 공조와 결속만이 북핵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후 복구, 유전개발 특수기대.
60년대 월남파병(총 32만 파병)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기틀을 마련하고 군장비의 현대화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와 같이 이번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도 그 역할에 대한 특수기대를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전후복구의 1천억달러 규모와 유전개발의 가능성과 참여, 파병에 따른 한국의 지원차량으로 한국브랜드의 인지도에 따른 장기적 수출시장확대 등으로 제2의 중동특수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제적 측면이다.
끝으로 이라크 파병 못지 않게 중동지역의 반미감정이 적지 않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월남파병과는 달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따른 전비부담과 이라크 전쟁은 침략전쟁이고, 죽음의 전쟁터라고 주장하는 파병불가론에 대한 국론 분열양상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이라크 전투병의 추가 파병은 한미동맹 관계의 결속과 구축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며,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유지군으로서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기 위한 국제적 연합방위 시대의 동참이요, 세계평화 공헌의 의미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