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수행 뜻 내비쳐’

지난 10월17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지방분권 관련 4개 협의체는 ‘지방분권특별법 공동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분권법안이 국회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단일법안은 법안 통과 전망을 일순 밝게 하기에 충분했다.

공동법안이 나오기까지 ‘분권단체장’으로 통하는 심대평 충남도지사의 산파역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오고 있기도 하다.

심 지사는 우선 손학규 경기지사 등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나친 욕심이고 공정한 룰을 깨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에 대해 “21세기 국가경영의 틀을 바꾸는 가장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하며 “분권업무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기구를 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지사는 “마지막 임기동안 다음 지사가 보다 나은 창의적 여건 속에서 일할 수 있게 조정역할을 할 것”이며 “단체장들이 임기동안 지역행정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자기직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항간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 남은 임기를 수행할 뜻임을 내비쳤다.

쭔그동안 분권과 관련해 추진해 온 일은?

지난해 지방자치선거 직후인 7월 초, 지방분권 연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지방분권 세미나를 갖고 11월 지방분권 촉구 선언을 했다. 또 두 차례에 걸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분권에 관한 5대 과제 38개 분야 추진 종합과제를 공동 선언했다.

쭔참여정부의 분권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동안의 정부에서는 국가불균형발전론이 경제정책의 기조였고 국정운영의 주축이었다. 서울 중심의 국력응집, 수도권 중심의 정치·행정·경제·교육·문화 등 국가권력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는 국가가 모든 것을 기획, 통제해 온 과거 개발시대의 부작용이기도 하다. 이후 혼잡비용 등 집중의 효율성보다는 폐해가 커졌다. 이같이 잘못된 기조를 바꾸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참여정부다.

지방의 여건에 따라 지방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뒷받침 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됐다. 때문에 집중의 요체인 권력을 수도권에서 떼 내자는 행정수도 이전 논리가 나온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다함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정부가 제대로 국정방향을 정립한 것이라고 본다.

쭔지방분권 특별법 등 각종 관련 법안을 마련하며 느낀 어려운 점은?

중앙정부가 아직도 ‘지방이 자율성을 발휘할 만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지방에 줘 봐야 일이 안된다’, ‘국가 손해다’라는 식의 생각이 많다는 점이다. 지방의 중앙의존행정도 장애다. 이는 오랜 중앙의존행정으로 중앙의 눈치를 봐 왔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언론의 관심이 지방에 전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앙언론의 핵심 관심사항은 중앙정치, 중앙논리에만 매달려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장기적 발전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언론마저 중앙논리에 매달려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신문이 중앙소식 기사를 그대로 전제하는 등 중앙신문인지 지방신문인지 구분이 안된다. 언론도 중앙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쭔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법안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입지를 허용하는 등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해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수도권일지라도 인구집중 등의 폐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수도권 전체를 묶어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 과밀화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등의 조건이 전제된 속에서 경쟁력 분야에 배분하는 국가조정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민복지를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서는 안되는 것처럼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국가가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쭔이번 정기국회에서 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개 분권 법안의 통과 전망을 어떻게 보나?

정부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추진하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쭔단체장 사퇴시한을 180일 전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걸 다시 국회에서 별도로 90일 또는 120일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봤다. 자세한 추진 사항은 알 수 없지만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판결이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체장들도 가급적이면 임기동안 지역행정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자기직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쭔최근 시민단체로부터 ‘중부농축산물류센터’와 관련, 불명예스러운 ‘밑빠진 독상’을 받았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가?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농축산물을 생산자와 상호 협의한 가격으로 구매해 선별, 포장, 가공 판매하는 산지형 물류센터다. 하지만 개장 후 판로 시장 확보에 실패하고 전문경영인을 확보하지 못해 자본금을 잠식 당하고 380억원의 적자를 냈다.

앞으로 M&A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할 계획이다. 당분간 협의 가격제 운영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도매시장 형태로 기능을 전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농특산물 유통시설로 발전해 유통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쭔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은?

지방분권과 직결된 자치역량강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시책, 인재양성 등에 주력하겠다. 특히 인재양성과 관련 젊은 인재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다. / 심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