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명 남
충남분권운동 상임대표
신행정수도 건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지속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상대적 소외라는 국토공간의 양극화 현상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성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중대사안으로 부상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새로운 행정수도의 건설과 같은 파격적 조치를 통해 수도권 집중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방에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세계적인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의 완화로 도시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경제, 금융, 물류, IT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 할 것이다. 또한 신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수도권의 주택난이 완화되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오염의 문제가 완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될 것이다.
2001년 현재 서울의 인구집중률은 총 인구의 21.4%로서 일본의 6.6%, 프랑스의 4.0%, 독일의 4.6%, 미국의 5.9%에 비해 월등히 높다.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현상은 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총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2%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우리와 유사하게 수도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 동경권에는 국가인구의 32.4%, 프랑스 파리권은 18.7%, 영국의 런던권은 12.2%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 나가야 할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틀은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정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다핵의 국토구조를 실현하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화를 통한 국가 선진화를 이루어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 수도권 규제위주 정책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전국이 개성있게 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 하겠다. 아울러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전국을 다핵의 사업중심 국토 구조로 개조하는 한편, 지방대학을 창업기지화 하고, 신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혁신에 기초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되도록 해야 하겠다.
지방분권화의 당위성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거쳐 선진국으로 가려면 전국토의 부가가치를 높여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누구나 지방분권화의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에 대한 각론에 들어가면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지방분권화를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총선용으로 이용하거나 참여정부의 성과물로 삼으려 해서는 더욱 안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기능 및 역할 재조정은 양쪽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안을 수시로 꼼꼼하게 살펴 부작용과 문제점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면 수도권은 비만증과 동맥경화증 등 성장애로 요인들이 대폭 해소돼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질적 성장을 시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분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은 끊임없는 과밀억제라는 멍에를 벗지 못할 것이며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서 국민통합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는 맑은 공기가 확보되고 전면적의 1/3이상이 녹지이며, 양질의 상수원이 확보되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eco-city)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