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산하 위원회 위원장 대부분 ‘군수’, ‘부군수’

민간인 대표인 여성정책위원회 등 두드러진 활동 돋보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당진군 산하 41개의 각종 위원회 중 군수나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군정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군 산하 위원회가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진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진군 산하의 41개 각종 위원회 중 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14개,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20개로 나타났다.

전체 위원회 중 82.9%에 해당된다.

이렇다 보니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운영돼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실무책임과 전문성도 결여돼 있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반면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부 위원회의 경우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군 최초로 민간인이자 여성이 위원장을 맡아 화제가 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정삼섭)의 경우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호주제 폐지’ 관련 토론회를 벌여 눈길을 끌었으며 ‘맑고푸른당진21 추진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욱)’ 역시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타 시·군 추진협의회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과거 군 산하 위원회는 주민의 인식과 이해 위에서 행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획일적으로 설치됐거나 주민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행정측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장을 군수나 부군수가 맡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가 보장되는 형태로 군 산하 위원회도 탈바꿈해야 하며 그 첫걸음으로 위원장을 민간인이 맡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선 3기를 맞는 지방자치시대에는 지금까지의 ‘행정주도형 참여’에서 ‘주민주도형 참여’로 시급히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