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연대 ‘군 발주 수의계약 현황 조사·분석’ 결과
당진군이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중 일부 대형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집중됐을 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중 일부 지역의 공사도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당진참여연대가 당진군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1년~2003년 5월 당진군 발주 수의계약 현황’을 6개월여에 걸쳐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5개월간의 당진군 발주 수의계약 공사 중 상당수가 대형공사였으며 이마저도 일부 특정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문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을 담당한 DS건설의 경우 2001년부터 3년간 253억4천295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9건에 21억5천814만원을 수주한 당진군산림조합이나 1건에 19억8천8백만원을 수주한 계룡건설산업(주)에 비해 10배 이상 초과하는 규모다.
또한 활림건설(주)도 3건에 12억4천101만원, (주)대우도 1건에 11억6천29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현행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상한금액이 3천3백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몇 곱절 이상 초과한 수치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당진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한 업체 중 상위권에 속하는 업체의 대부분은 외지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읍·면이 발주한 공사에서도 일부 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ㅈ산업’의 경우 해당 읍·면에서 14건에 2억여원을 수주해 6건에 9천6백만원을 수주한 ‘ㅈ건설’을 수주건수와 금액에서 두배 이상 앞질렀다.
또한 ‘ㄷ건설’은 해당 읍·면에서 11건에 2억3천만원을 수주해 6건에 1억원을 수주한 ‘ㄷ건설(주)’를 두배 이상 앞질렀으며 ‘ㄱ건설’도 해당 읍·면에서 10건에 1억9만원을 수주해 6~7건에 7~8천만원 정도를 수주한 나머지 상위권 업체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진군 재무과의 담당공무원은 “DS건설의 경우 처음 석문방조제 공사 입찰 당시 공사를 맡은 후 하자보수관계 때문에 타 업체에서는 맡을 수 없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지만 신규사업은 타 업체에 맡기라는 지적을 받았을 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업체의 경우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ㅅ건설’의 박모 대표는 “방조제 건설 공사의 경우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간척농지 개답공사에서 과연 얼마나 하자가 발생하겠는가”라며 “모두 생각하기 나름으로 다른 업체에서 맡더라도 하자보수를 연계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ㅇ건설’의 이모 대표는 “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꼭 해야 한다는 법도 없다”며 “지역업체를 배제하면서 굳이 수의계약을 줄 필요도 없으며 입찰에 부칠 경우 사업비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읍·면 발주 공사의 경우도 한 업체에서 몇 십건씩 집중적으로 수주했다면 분명히 문제”라며 “하자보수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부러 공정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당진군 발주 수의계약 공사 현황을 조사·분석한 당진참여연대의 김본겸 사무국장은 “당진군이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중 상당수가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며 “가능한 수의계약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당진참여연대는 앞으로 수의계약의 상한금액을 대폭 축소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역에서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난 1998년 농어촌진흥공사 직원 5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는가 하면 1999년에는 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 일부 읍·면에서 특정업체에게 공사가 집중돼 논란을 빚기도 했으며 2000년에는 교육청 발주공사, 2001년에는 당진천 교량신축공사 과정에서 물의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