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골치 아파 수의계약 없애려 한다” 황당한 발언
‘떠들면 안주겠다 식’으로 해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업체에게
수년간에 걸쳐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는 등 편법 의혹을 샀던 당진교육청(교육장 양효진)이 이번엔 “담당자 마음대로,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편법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아예 수의계약을 주지 않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당진교육청 시설계장 김모씨는 “당진에서 하도 수의계약을 놓고 말이 많아서 골치가 아파 부득이 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주지 않았다”고 말해 공무원 편의주의식 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예산·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금액 한도 내의 공사를 임의로 선택한 지역업체에게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김모 계장은 “얼마 후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지 않는다면 수의계약을 아예 없애버렸을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6개월간 당진교육청이 발주한 수의계약은 눈에 띄게 줄었다. 당진교육청이 공개한 2009년7월부터 현재까지 하반기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6개월 간 수의계약 건수는 총 14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4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30%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6개월 간 54건의 수의계약이 발주됐던 것에 비해서도 대폭 줄어든 수치다.
당진교육청은 2008년(696호 참고)에 이어 지난해 7월(771호 참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수의계약 시 더욱 철저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수의계약이 악용되는 사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당진교육청이 택한 수의계약의 악용 사례 개선 방법은 결국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인근지역 공사를 하나로 묶어 입찰로 발주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특정 업체에게 집중됐던 수의계약으로 군내 중소업체들이 입었던 피해는 또 다른 형태로 여전히 지역업체들이 떠안게 된 형국이다.
군내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피해는 또 지역업체들이 입게 된다”며 “입찰로 선정할 경우 외지업체들의 입찰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업체들의 계약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