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당진군 농민단체 회원 80여명은 한-칠레 FTA 비준거부를 위해 상경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는 큰 논란없이 한-칠레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강병년 당진군 농업경영인회 회장은 국회의 FTA비준안 통과에 대해 “농민 대다수가 통과 안될거라고 생각은 안했다”며 “그러나 반대한다고 했던 국회의원들이 너무 쉽게 찬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를 해산시켰으면 좋겠다”며 “찬성한 국회의원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후 중앙회에서 연락이 오겠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의 농업보조 정책이 현실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농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군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피해 대책수립시 농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진군 농민회 강사용 회장은 “국회가 무력하게 한-칠레 FTA를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여의도 집회장에서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며 앞으로 닥쳐 올 칠레산 농산물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다.
강 농민회장은 “정부는 농업과 농민 피해를 축소해서 발표했고 대책도 농민으로서 받아 들이기에는 형편없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농민들은 앞으로 있을 품목별 협상에 대처해야 하며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촉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남은 협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과 농민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 주기를 기대했다.
특히 “당진군은 지역의 밭농사가 상당한 규모인 점을 감안해 이미 타 지자체가 시행한 적 있는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해 밭에 대한 보상도 실시해야한다”며 “앞으로 칠레의 농산물 중 피해가 큰 품목을 포기한 농민들이 한정된 품목으로 작목을 전환하게 돼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한 철저한 보강과 함께 앞으로 있을 품목별협상에서 정부가 농업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자치단체도 이제는 적극 나서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윤태 기자 ytkim@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