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건설업계 등 “1천만원대까지 내려야”
당진군이 각종 지역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을 받아왔던 군 발주 수의계약의 상한금액을 현행 3천3백만원에서 2천2백만원까지 낮추기로 결정하자 1천만원 이하까지 대폭적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주장했던 시민단체와 건설업계 등에서 ‘생색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진군 재무과에 따르면 군은 3월부터 수의계약의 상한금액을 현행 3천3백만원에서 2천2백만원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당진군의 결정은 군 발주 수의계약이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은 지난해 연말 당진군공무원노조에서 3백30만원까지 내릴 것을 요구한 이후 1천1백만원까지 하향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하향조정을 기대했던 지역의 상당수 건설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의계약 상한금액을 3천3백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내린다고 해도 올해 배정된 전체 수의계약의 건수와 금액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 배정된 군 발주 수의계약은 251건에 74억4백만원(본청 18건 24억1천5백만원, 읍면 233건 49억8천9백만원)이다.
그러나 군 발주 수의계약의 경우 2천만원 이하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 상한금액을 현행 3천3백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내린다고 해도 입찰로 전환되는 건수와 금액은 모두 8건에 3억원에 불과하다.
허울만 좋은 하향조정인 셈이다.
따라서 건설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수의계약 상한금액의 대폭적인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ㅂ’건설의 조모 대표는 “수의계약 상한금액 2천만원은 이전부터 잠정적으로 얘기돼왔었다”며 “공주시 등 주변 지역을 포함해 대부분 1천만원대가 전반적인 추세이며 이 정도로 낮춰야 형평성 시비 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이전과는 달리 수작업이 아닌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며 “수의계약 상한금액을 대폭 낮춰도 실제로 늘어나는 인력은 그리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회장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음에도 수의계약 상한금액의 하향조정을 ‘생색내기’로 어물쩍 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당진군의 의지박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연말 군 발주 수의계약의 상한금액을 330만원까지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한 바 있는 당진군공무원노조의 최창용 지부장은 “허울뿐인 하향조정”이라며 “더 이상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상한금액을 1천만원대까지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 재무과의 담당공무원은 “지난해부터 2천2백만원으로 낮추는데 대해 고심해왔다”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일단 시행하고 난 후 진단을 통해 더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