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도 추진, 시민단체 “적극 환영”
당진군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실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3일 당진군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율과 성과지향의 예산편성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홍보자료를 게재했다.
당진군은 이 자료에서 “우리 군은 2003년도부터 예산 편성 전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확대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예산편성방향 설명회 개최 등으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로 주민참여도를 제고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재정운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일정에 따르면 당진군은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한 광주시 북구청을 벤치마킹해 재정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당진군은 이를 바탕으로 6월중에 예산편성기준을 고시하고 7월까지 2005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수립한 후 8월까지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10월까지 실과 및 사업소, 읍·면으로부터 예산요구서와 주민예산요구 목록을 접수할 계획이다.
예산요구서가 모두 접수되는 대로 당진군은 분야별로 예산정책토론회를 열어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사업비 규모, 우선순위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당진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이상원씨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제한 뒤 “예산안 공개 및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등 참여예산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는 벅찬 형편”이라며 “가능한 모두 추진하겠지만 어렵다면 우선 일부라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진군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 검토방침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회장은 “당진군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 검토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변화”라며 “예결산에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광주 북구청보다도 진일보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