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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의원 특강

이번 연수에서 두번째 특강을 맡은 김원웅(열린우리당) 의원은 “바른지역언론연대에 동지적 연대감을 느낀다”는 말로 친밀감을 표시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는 국민을 정치의 객체가 아닌 주체, 동원이 아닌 참여로 보는 새로운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며 “참여의 개념과 밀접히 연관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김 의원은 지역언론을 들었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일간지 93개 중 4개사만 흑자를 내고 있으며 지방지의 점유율이 일본은 38%, 프랑스는 71.7%, 독일 93.1%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서울은 0.8%, 대전·충남은 6.6%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지역언론을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언론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역신문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총체적 운영과 발전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연언론 육성지원이 부패한 또 하나의 족벌언론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토호와 연결돼 님비현상을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지역주의 정치세력과의 유착을 애향심으로 포장하지 않았는지 지역언론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언론의 내부개혁이 지원의 주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며 “신문에 대해 공정거래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상위 1개 신문사가 시장의 20%를 차지할 경우 독점으로, 상위 3개 신문사가 시장의 50%를 차지할 경우 과점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