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금 평균 집행율도 0.1%에 불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예산 이월액 및 미집행율, 집행잔액이 너무 많고 기금 집행율도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6월25일 최동섭 군의원과 이택수 전 합덕읍장, 이재선 신성대학 교수 등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작성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군은 높은 예산이월액과 미집행율, 기금 집행의 저조 등이 지적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도 예산이월액은 862억원으로 높은 미집행율을 기록했다.
주요 원인은 사업 발주단계에서 용지매수가 안됐거나 지장물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전조치가 미흡해 착공 후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문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94.1%의 비교적 높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회개발비의 집행율은 61%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낮은 집행율은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 같은 부진한 사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보다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예산집행율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총 지출액은 52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 이월액은 36.5%, 집행잔액은 6.4%로 나타났다.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일반운영비의 과다계상과 자체사업비 잔액 및 채무상환 잔액, 예비비 과다, 과오납금 과다계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전 사업분석 및 추경시 조정 등의 노력결여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풀이되고 있어 향후 면밀한 사업분석과 세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3년도 결산에서 이월액은 예산현액 전체의 26.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나 관련법 절차이행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전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들은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사전 예상되는 민원대책 및 선행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한 후 연도 중 실제 소요예산만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대형사업의 경우 가능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고 자금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월예산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계속비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물가상승 등에 의한 사업비 증액을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평균 집행율이 0.1%로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금의 용도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세출예산과 중복되거나 지출금액이 미비해 본래의 기금설정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금의 경우 폐지하고 유휴자금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군의회 예산심의 요구시에 의무적 법정율 기금출연 근거규정 등 심의관계 부속서류의 제출로 기금 출연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총괄 심사의견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은 “군 산하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체납액 독려와 과세자료 관리, 숨은 세원 발굴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110억원이나 되는 것은 지방세 특성상 완전히 징수하기 전에 각종 세금이 다시 부과되기 때문”이라며 “신규 체납자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