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기자)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인구 모든 것이 서울로만 집중하는,이 기형적 현상이 전체 국가에 미치는 폐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이 것을 바꾸어야 서울이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 아시아 허부도시 국제 도시가 될 수 있고, 공동화 되가는 지방도 전국적으로 고른 발전을 할 수 있다.이 것보다 효율 적이고 중요한 투자가 없다

수도권 집중은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는 더 큰일이다. 03년 경기도 인구 증가율이 전국의 6배다 , 서울이 포화 상태라 서울 주변으로 몰리는 것 이다 ...매년 25만씩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고 서울 주변 도시들은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할 뿐이다.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 이런 기형적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다 . 이 물꼬를 돌려야 한다

(25만이 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20조가 든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수도권 주변에 서울 베드타운용 20조짜리 신도시를 1년에 1개씩 민관 합동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수도권 인구가 24%인 지금 수도권이 과밀이라며 난리고, 일본은 32%가 넘을 때 행정수도 이전을 의결했다. 현재 47%인 우리는 지금처럼 몇 년 더 지나면 곧 50%가 넘는다. 이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행정수도 건설은 모든 것을 옮기는 천도라는 개념은 맞지 않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인구...모든 것이 서울에 물려 있는데 그 중 정부 부분만 옮기는 것이다. 미국은 워싱턴이 수도지만 뉴욕은 세계적인 도시로 잘 번성했다.모든 것이 포화 상태로 중병을 앓고 있는 서울도 정부 부분을 때어내도 경제 교육 문화 사회의 중심지로 더욱 번성 할 것이다.

1500만이 넘는 대에서 인구 50만 빠진다고 무슨 효과가 있냐는 사람이 있는데,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여태 까지 국토의 모든 개발과 계획이 인구의 47%가 모여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짜여졌는데,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함깨 통과된 “국가 균형 발전법 지방 분권법”의 순차적인 추진으로 중앙정부의 기관과 권한을 대폭 이양 ,장기적으로 전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고르게 발전시키자는 것 이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과정 중 하나인 것이다)

통일되면 수도가 남쪽에 치우쳐 문제라는 사람이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중국 러시아...도대체 수도가 나라 한복판에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한복판에 있지 않아서 문제인 나라는 또 어디 있는가?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할 미래에는 더더욱 문제되지 않는다

행정수도 경제부담 크지 않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행정수도 건설이냐 하는데 건설에 드는 돈은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건설 업체가 건설하고 결국 우리 근로자가 다 가져간다.. 그리고 비용도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나눠서 투입되고 그 중 정부 몫은 11조정도인데 현재 입주건물 팔아서 3조 조달, 실제는 8조 정도 이고 매년 5,000억 안팍이다.

우리나라 04년 예산이 일반회계만 118조원이다.

1년에 평균잡아 5,000억 투입한다고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다.우리는 10년 전에 지금은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이나 하는 인구 42만 38만 짜리 신도시 분당, 일산도 건설했다.

그래서 나라가 흔들렸나? 2030년 까지 50만 명 사는 신도시 건설 한다는데 무슨 큰 부담이란 말인가.

박승 한극은행 총재는 7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부 장관 재직 시절 신도시 건설추진 경험을 소개했는데, 신행정수도 건설에 드는 비용이 과거 분당 신도시 건설에 소요된 비용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제 지방 사람들까지 서울로 집중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중단시키자.

03년 수도권 교통 혼잡 비용으로만 날린 돈이 12조라하니.(1조 2,000억을 잘못 적은 것이 아니다) 서울에서 교통 환경 물류 등으로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만 따지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산하면 수도이전 비용의 몇십 배가 몇 백배가 될 것 이다. .

(앞으로 3년간 서울시 교통 환경 개선비용만 17조다, 3년 후면 서울 교통 환경이 좋아 질까? ..아니다 더 나빠진다. 매 년 천문학 적인 돈을 쏟아 부어도 ,매년 20만 이상씩 인구가 증가하는 서울 인근 지역까지 생활권을 다 서울에 두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대선 때 비용 6조를 예기 했는데 어떻게 몇년만에 46조 가 됐냐고 예기하는데 노대통령은 6조는 실제 정부 지출 몫을 말한 것이고,현재 정부 몫은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나 11조, 이중 기존의 건물 매각으로 3조를 조달한다고 하니 실제는 8조, 처음 제시한 6조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