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경제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각 산업분야의 노사갈등으로 인한 줄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때에 살인마 유영철의 검거로 그의 엽기적 행각이 드러나면서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소외계층이 늘어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삶의 자포자기로 선진국 형태의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회와 특정계층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인한 묻지마식 강력범죄가 확산일로에 있어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전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운 최근 1~2년 사이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작년에 49만7천66건이 일어나 2002년의 47만5천367건보다 4.6%나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범인 검거율은 2000년에 2천336건(24%), 2001년 2천376건(39%)에 불과했다. 그만큼 지문 등 물증을 남기지 않는 범인들의 지능적 범죄수법에 비해 현재의 수사방식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경찰의 초기대처와 현장보존 등을 통한 유기적 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 등에서도 이러한 엽기적 살인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영국의 ‘시프먼’이란 의사는 1975년부터 2001년에 걸쳐 215명의 환자에게 몰핀주사를 투여해 215명을 살해했고 콜롬비아의 ‘가라비토’라는 자는 1991년도부터 2000년 5월 사이에 어린이를 무려 189명이나 살해하는 등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범죄와 관련한 이러한 천인공로할 사건이 자주 일어나 원인에 대해 학자들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범죄인류학파의 창시자인 ‘롬브로소’는 신체·정신적인 생물학적·인류학적 분석을 통해 범죄인 중의 약 70%가 인적특징인 두개골이나 안면의 형상이 특이하게 크거나 작거나 하는 등의 특이성에서 찾고 진화이전의 유인류적 특징이 격세유전의 방법에 의해 후세에 돌연히 유전되어 나타난 시대착오적 범죄인으로 이러한 범죄자는 교정이 불가능하므로 영구격리를 통한 강력한 응징을 주장했다.
범죄사회학파의 한사람인 프랑스의 ‘가브리엘 따르드’는 범죄원인을 사회적 요소 즉 범죄의 모방(모방의 3법칙)을 통한 탐욕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회의 모든 욕구와 교활함, 사회적 환경이야말로 범죄적 행동을 형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생각건대 인간본성의 유전적 측면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간으로서사회적 환경에 의한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한 범죄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적 여건으로 인하여 자력에 의한 삶의 희망이 차단될 때 속된 표현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는 한탕주의에 의한 범죄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소외계층을 보호할수 있는 복지정책 등 사회안전망 구축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빈부격차를 줄이도록 정치권에서 혁신적으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