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연대 20개 항목 의견서 제출
시장재개발 중복사업 의혹해명, 시험관시술 지원 요구
편집자 주
당진군이 지난달 26일 2005년도 예산편성 요구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마감한 결과 당진참여연대와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단체와 개인이 모두 5건의 주민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견을 제출한 단체와 주민들은 당진군의 예산편성 요구서 공개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인 의견제출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진군에 의견을 제출한 단체와 개인 가운데 모두 20개 항목에 걸쳐 의견을 제출한 당진참여연대의 의견서에 대한 분석기사를 이번호에 게재한다.
시장 재개발사업 용역 중복사업 의혹 해명 요구
당진참여연대는 당진시장 재개발사업 용역에 대해 당진군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1년 한국국민경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와 중복된 사항이라는 것.
또한 비가림막 시설과 재래시장 정비사업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이중적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번 용역을 사실상 다시 발주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보훈공원의 건물 3동은 낭비"
보훈공원의 관리사와 공중화장실, 창고 신축에 대해서도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공원에 찾아오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건물 한 동만을 지어 화장실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굳이 따로 건물을 세동이나 짓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것.
당진참여연대는 "관리사를 신축하게 되면 관리인을 둬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예산지출의 요소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에서는 담장 허물기, 다른 한편은 펜스 설치(?)
삽교호관광지의 기념광장주변 펜스 설치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장 없애기 시책과 상충된다"며 "관광지 이미지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회 자료사진에 2백만원짜리 렌즈가 필요한가
당진참여연대는 의회사무과가 요구한 2백만원 짜리 광각렌즈와 망원렌즈 등 4백만원의 렌즈구입 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자료사진을 찍는데 과연 2백만원 짜리 광각렌즈와 망각렌즈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고가의 특수렌즈를 구입해야 할 만큼 고도의 전문적인 사진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렌즈를 구입하기보다는 기존 필름 카메라 사용에 따른 현상료의 지출을 줄이고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디지털 카메라 역시 의회에서 사용하는 사진의 특성상 고가의 기종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적정한 가격대를 선택해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강전투 학술용역비, "문헌자료 발견 후에도 늦지 않아"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책정된 백제부흥운동 백강전투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도 당진참여연대는 "정확한 백강의 위치에 대해 학계에서도 고증이 안됐고 아직 그 위치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당진지역에 위치했다는 어떠한 문헌의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확한 문헌의 자료나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됐을 때 발주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보다 시험관 시설 등에 지원해야
예산삭감 요구와는 반대로 일부 예산항목의 신설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출산장려금 보다는 출산가능 인구가 1/5인 현시점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시험관 시술, 불임재건시술에 지원하는 편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며 관련 예산의 신설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