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유정 신축관련 시설비와 감리비·시설부대비 다른 페이지에… 묶어야
편집자 주
당진군이 지난달 25일 2006년도 예산편성 요구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마감한 결과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연대 등 단체와 개인이 모두 6건의 주민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견을 제출한 단체와 주민들은 올바른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함께 낭비성 예산에 대한 삭감, 각종 복지·문화 관련 예산의 증액 등을 요구했다.
당진군에 의견을 제출한 단체와 개인 가운데 지난 10월24일 개최된 ‘2006년 당진군 예산편성 주민참여토론회’ 당시 모두 13개 항목에 걸쳐 의견을 제시한 정주석 신성대학 복지행정과 교수의 의견서에 대한 분석기사를 이번 호에 게재한다.
당진군 홈페이지 구축 예산 2억원 과다편성 예산
정주석 교수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당진군 홈페이지 구축 예산 2억원을 과다 편성된 예산으로 꼽았다. 지금의 당진군 홈페이지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2억원이라는 거액을 책정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다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
실제로 당진군의 관련부서는 홈페이지 구축 이후 관련예산 확보에 대해 끊임없이 집착을 보여왔다. 가깝게는 2002년에 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고도 2004년도 예산안에 전자신문 홈페이지 구축비용 2000만원을 책정했다가 삭감됐으며 2005년에는 당진항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1억원을 책정했다가 과잉예산이라는 지적과 함께 삭감된 바 있다.
이밖에도 올해 본예산에서 고향사랑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4200만원을 책정했으며 사이버 체험관 구축비용 5000만원을 책정하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제1회 추경예산에서 5000만원을 더 올려 1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각종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비 적정성 검토해야
정 교수는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분야로 농수산과 소관 농민회 영농발대식과 농민회 전진대회, 농업경영인(군, 전국)대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수산업경영인 도대회참가 지원비 등을 들었다. 이 같은 농업단체 행사비 지원의 경우 지출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의견이다.
해나루쌀 TV홍보비 5억원, 비용대비 효과 분석해야
해나루쌀 TV홍보 예산요구액 5억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효과분석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TV에 광고해서 과연 쌀 판매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부서마다 달라, 통합운영 필요
디지털 카메라 구입 예산 요구액과 관련해 각 부서마다 50만원, 59만원, 70만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부서마다 용도별 디지털 카메라를 따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수령해 사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학유정 신축공사비, 시설비와 감리비·시설부대비 다른 페이지에 작성
정 교수는 사업별로 작성했으면 하는 분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 예산 외에 문화관광과 소관 남산 학유정 신축공사비를 들었다. 품목별로 예산을 작성하다 보니 남산 학유정 신축관련 예산의 경우 시설비 2억3500만원과 감리비 945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페이지를 달리해 작성됐다는 것. 이 경우 주민들이 남산 학유정 신축에 대한 전체 예산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