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당진군이 지난 25일 2006년도 예산편성 요구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마감한 결과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연대 등 단체와 개인이 모두 6건의 주민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견을 제출한 단체와 주민들은 올바른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함께 낭비성 예산에 대한 삭감, 각종 복지·문화 관련 예산의 증액 등을 요구했다.
당진군에 의견을 제출한 단체와 개인 가운데 모두 19개 항목에 걸쳐 의견을 제출한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의견서에 대한 분석기사를 이번 호에 게재한다.
당진환경운동연합 19개 항목 의견서 제출
“사회복지 예산 중 상당부분 시설비·행사지원비 책정” 삭감 요구
참여예산 시민학교 운영비 책정해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일반 주민과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예산관련의견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지 담당자라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칫하면 주민들이 포기하거나 무관심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참여예산 시민학교 운영비를 책정해 많은 시민들이 배우고 익히도록 함으로써 제도시행의 취지를 합당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불필요한 예산 절감하고 사회적
약자 위한 예산 우선해야
이 단체는 예산편성요구서에서 삶의 질과 사회보장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적고 그나마 근본적인 보장성 개선사업비 보다는 이벤트성 실적사업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사업비는 별도의 재원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을 철저하게 줄여나가야 한다며 필요 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절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근본적인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지자체의 예산편성 흐름에도 담아낼 시기가 됐다는 것.
각 부서마다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등 꼭 필요한가
각 부서의 구입비(디지털 카메라, 프린터, 복사기, 비디오 카메라, 노트북, 빔 프로젝트, 책상, 의자 등)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물품을 각 부서마다 모두 구비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작은 예산으로 구입되는 항목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예산,
대부분 시설유지비·행사지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사회복지과의 2006년 자체예산 계획이 사회복지관 신축비, 여성의 전당, 경로당 등의 시설비와 다양한 단체들의 민간행사보조금 지원사업, 그리고 이러한 시설과 보조행사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주요한 예산항목으로 배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시설신축과 유지관리비, 그리고 민간단체 행사지원 사업이 사회복지과의 주요한 사업방향이며 대부분의 예산배정 항목이라는 것. 이 단체는 이제 사회복지의 실재적인 내용확보에 관심을 가질 때라며 시설설치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과감하게 재평가해 사회복지 사업의 질을 높여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교육 체험학습장, 관련 기금에도 예산배정 못해
환경교육관련 체험학습장 조성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2004년 당진화력 7·8호기 착공에 즈음해 환경협정을 체결하며 관련 기금 조성에 관한 조항에 합의한 바 있음에도 환경관리과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기탁 기부금이 2006년 세입으로 예상됨에도 자체사업으로 예산배정조차 못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어렵게 만들어진 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해 조성된 기금을 묵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