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 이중매매 도덕성 실추
당진군이 한 주민에게 매각한 토지를 다시 이중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군 행정의 도덕성을 땅바닥까지 떨어뜨렸다.
현재 예산군 봉산면 고도리 66번지에 거주하는 문용산씨는 자신이 당진군 송악면에 거주하던 1972년 당시 당진군으로부터 사들였던 토지에 대해 지난해 1994년 6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뒤늦게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동토지가 군에 의해 이미 다른 인물에게 매각된 사실을 알아냈다.
확인해 본 결과, 문씨의 땅은 1985년 당진군에 의해 같은 마을 이창주씨에 이중매각됐으며 그뒤 1987년 박모, 1988년 전모씨를 거쳐 지금은 경기도 광명시의 전모씨의 소유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다.
1985년 이중매매 당시 매입자 이씨와 1987년 이씨로부터 재차 매입한 박모씨가 자신과 같은 마을의 주민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행정상의 착오가 아니라 자신의 땅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이중매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5년 당시가 전에 없이 땅값이 폭등했던 시기였다는 점이 ‘고의적인 이중매매’일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어 이같은 추측이 사실일 경우 힘없고 무지한 주민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행정기관이 고의로 주민의 권리를 짓밟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벌어진 셈이 되는 것이다.
또한 당시 이중매매에 관련된 공무원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하고 문씨에게도 토지대금보상이라는 차선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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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1995년 1월 16일자 본보 5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