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과 토론회를 통한 공론의 장 마련 촉구
기업도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이 지난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을 뿐만 아니라 올해 내 집행도 어렵다는 본보(1월10일자)의 기사가 보도되자 군내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업도시 유치 추진의 중단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와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박세진), 민주노총 당진군지역위원회(위원장 김형구), 전교조 당진지회(지회장 이병도) 등 군내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3일 공동명의로 당진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성명서를 게재하고 당진군의 기업도시 유치 추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성명서에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당진군은 한편에서 행정수도의 이전무산을 반대하며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다른 한편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상황에서나 가능한 기업도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수립한다”며 “도대체 어느 입장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엄청난 특혜는 사회의 다른 부문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됨으로써 심각한 불평등과 부정의의 문제를 낳는다”며 “재력을 갖춘 대기업이 시행자가 되어 주택과 공장을 만들어 분양하고 고가의 교육, 의료, 스포츠시설 등에 투자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막대한 개발이익과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개발은 엄연히 공공의 영역임에도 기업도시는 정부가 고유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공익적 수단과 지위들을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일괄 넘기는 것”이라며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수용당하고 건설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배제되며 경기변동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지위가 불안해지고 고급의 교육·의료 서비스에서 저소득층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끝으로 “일방적인 기업도시 유치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