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의 어려움은 이제부터
민족의 얼이요 혼이었던 쌀!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며 주권인 쌀만큼은 단 한 톨도 추가개방을 할 수 없다며 농민들은 온 힘을 다해왔다. 그러나 재협상 과정에서 상대국들과의 협상이 다 마무리도 되기전에 정부는 2004년도를 넘기면 자동 관세화가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그 동안의 협상 결과와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였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것하나 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왜 국민 1인 최대 소비량의 정점이었던 1988~1990년이 쌀개방의 기준년도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때에는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123㎏이고 현재는 80㎏ 정도인데 40㎏ 이상 차이나는 년도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는지 정부에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농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쌀협상 문제는 장관 하나가 사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결론이기 때문이다.
매국노가 따로 있단 말인가? 묻고 싶은 말이다.
이 결과는 우리 농민들도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 각 농민단체마다 하나된 목소리를 못내고 따로따로 목소리를 내야 했는지, 현장의 농민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도 중앙 집행부는 하나된 목소리를 못냈는지, 진정 농업을 대변하고 농민을 대변하는 단체였는지 아쉬움만 더할 뿐이다.
그래도 하나의 위안은 관세화로 가는 정부정책을 관세화 유예로 끌어낸 부분이다. 물론 많은 양을 추가 개방했지만 우리 농민들의 강력한 투쟁 속에 관세화 유예란 결과를 끌어낸 것이다. 이것은 정부나 정치권에서 한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눈물겨운 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이제 모든 농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농민단체도 똘똘 뭉친다면 농업정책도 달라질 것이다. 정부도 농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농업의 희생 속에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진국은 가능하지만 선진국 진입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2만불시대 운운하면서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식량도 자급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지나가던 소도 개도 웃을 일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농민들이 농정을 불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언론도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올바로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주체가 있다. 바로 우리 농민들의 최대 생산자 조직 대표인 농협이 그 주체이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떠나 진짜 주인인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싫던 좋던 앞으로의 농업을 떠안을 주체이며 농협의 역할이 농업의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자치단체도 농민들이 더 절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올해에는 우리 농민들이 노력한 만큼, 피땀흘린 대가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고 희망해 본다. 아울러 도시 소비자분들도 애국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농업도 지켜주고 식량주권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고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농민들도 도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민 여러분 힘냅시다. 그리고 하나로 뭉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