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낙성 의원이 ‘농업·농촌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주제로 농정과 노인문제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정책적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6일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낙성 의원은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노인복지가 매우 열악하다”면서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노인전문병원의 건립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김낙성 의원은 “쌀 수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자급률 법제화가 최대한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찐쌀의 수입 통관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강화·단속해야 한다”며 수입쌀과 찐쌀의 불법 유통, 부정수입을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평택·당진의 부족한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조기개통, INI스틸 앞 국도 38호선 공사 예산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이해찬 국무총리는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시범사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수입 쌀의 소비자 시판에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중 개정 법률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며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은 농정의 기본인 만큼 농민단체와 학계, 소비자, 국회 참여 하에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