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재난 발생시 범정부적 초동 대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동완 의원은 지난달 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확산 등 국가적 재난 발생과 관련해 “현재 보건당국의 역량만으로는 범정부적 초기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재난 초기 대응에서 첨단시스템을 갖춘 국민안전처 종합상황실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질병 발생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현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재난 시 국민안전처 종합상황실을 활용한 초기대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이는 보건당국의 역할이지 국민안전처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주의를 받았다.
또한 김동완 의원은 행정자치부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역 간의 분쟁을 조장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도의 경계를 정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킨다면서 수수방관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장관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현행법에 지자체 간 토지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있다”면서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소송까지 간 것은 개인적으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동완 의원은 당진시 신평면과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연결하는 연륙교 문제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연륙교가 차질 없이 건설돼 평택·평택항이 대중국진출의 전진기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항만발전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사업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