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 대정부 질의

김동완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대정부 질문에 나서 “농어촌을 되살리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농어업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라”며 김황식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첫 번째 질문에서 “농어업 기반이 퇴락하고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농어촌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농어업 정책의 틀을 서둘러 다시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우리의 농어촌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취락구조의 열악함으로 인해 높은 복지 비용과 높은 에너지 비용을 초래하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의 귀농 증가로 국토 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어촌 주거 구조를 집단화·공동주택화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칭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의 농어촌 마을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정의 국가 집중화로 세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책임성 있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재분배가 필요하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도세를 대폭 인하하고 사문화 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지방비 부담률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