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판공비 공개 전국조직 결성준비

총선후 대통령 판공비 내역도 공개요구하기로

지난해 12월 전국 기초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판공비 공개를 유보하기로 합의한 데 반발해 전국 시민단체가 '(가칭)판공비 공개운동 전국연대'를 구성,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대전·충남참여자치연대 등 전국 각 지역별 26개 시민운동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봉은사 교육관에서 '2000년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워크샵'을 갖고 “전국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조직을 구성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담합적 행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또 4.13 총선 이후 시점을 맞춰 김대중 대통령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한 회의 참석자는 “판공비 공개운동을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전형을 만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공비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오는 5월경 전국연대조직을 발족시키고 발족과 동시에 판공비 공개문제에 대한 정부입장 표명 촉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판공비 공개 성실도를 평가해 발표하기로 하는 등의 세부계획도 마련했다.

이들은 전국조직 이름으로 판공비와 관련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관련자료와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운동, 예산낭비방지특별법 제정운동, 특정 예산항목 공동감시운동 등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주선해 열린 이날 워크샵은 판공비에 대한 단일사안으로는 처음으로 당진참여연대, 예산주민연대, 대전참여연대, 아산시민모임을 비롯 경기, 전라, 경기, 대구, 인천, 경상, 제주, 부산, 강원지역 등에서 모두 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