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담당부서 “업무 바빠서 못 올려”
민종기 군수가 2004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공비를 공개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실제로는 지난해 7월부터 거의 1년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군수실을 클릭해 들어가면 왼쪽 메뉴에 ‘업무추진비’가 보인다. 다시 이를 클릭해 들어가면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클릭과 동시에 나타나야 할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난해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7월3일 ‘유관기관 간부 여혼 축의금 5만원’이 마지막이다. 나머지 8∼12월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한 판공비 사용내역의 공개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군수의 공식적인 활동이 낱낱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공개행정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종기 군수의 지난 2004년 취임 이후 인터넷을 통한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는 공개행정의 표본으로 일컬을만 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적 장치도 갖춰지기만 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지난해 7월 이후의 업무추진비 미공개는 당진군의 공개행정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이상 인터넷 상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 업무추진비 공개를 구색 맞추기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제 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종기 군수의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와 관련해 담당부서인 총무과 행정팀의 관계자는 “업무가 바빠 미처 자료를 올리지 못했다”며 “현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